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5		제출년월일 :	2 0 19. 3.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미비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함

1)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지역 조정 (안 제14의3제1항)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 및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 경관지구로 변경

2)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제외 대상지역 조정 (안 제16조의2제2항2호)

- 영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로서 소방에 지장이 없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지상1층 이하인 것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 → 따른, 경관지구로 변경

3)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미비한 규정 개선 (안 제35조의2제2호)

- 현행 :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전체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해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 개정 :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영‧규칙‧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 변경 (안 제16의2제2항)

-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제15호까지로 변경

다.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횟수 조항 신설 (안 제47조제4항)

- 법 제80조제5항 본문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

라. 「건축법시행령」에 맞는 숙박시설의 세부용도 수정 (안 별표 3)

1) 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

- 여관과 여인숙 → 일반숙박시설

2) 제1호라목

- (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 (일반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  4)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 15 ∼ 2019. 2.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건축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  9)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미관지구안”을 “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영‧규칙‧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라목 중 “숙박시설(여관과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각각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1호라목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는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경관지구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 삭 제	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②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 ----------------------------------------- 제15호--------------------------------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로서 소방에 지장이 없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지상1층 이하인 것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외)	2. ------------------------------------------------------------------------------------------------------ 경관지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전체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해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영‧규칙‧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 ① ∼ ③ (생 략)	제47조(이행강제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는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는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